정의당은 당세 확장을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했다....
며칠 전엔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노재팬(No Japan)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많다....
북한 정권이 싫어서 여기에 온 이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말을 굳게 믿는다니....
경제학이 어렵고 무서운 학문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경제학자들도 이를 은근히 즐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당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눈치다....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